주식회사 페이브릿지 전자무역결제 통합 이용약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페이브릿지(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http://www.paybridge.co.kr)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무역결제서비스(이 약관 제5조 “서비스의 내용”에 명기된 서비스 전체, 이하 통칭하여 “서비스”라 한다)를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 회사와 회원 사이에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회사는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일의 최소한 30일 전에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한다.
3.서비스 안에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된다.
4.회원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 계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은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회사는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의 방식에 의하여 이 약관의 사본을 회원
에게 교부한다.
6.회원은 정기적으로 서비스 화면을 확인하고 기타 공지를 확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7.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회원(Member):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출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대금을 결제하는 수입기업을 의미한다.
2.이용계약: 이 약관을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하는 모든 계약을 의미한다.
3.아이디(ID):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4.비밀번호(Password):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한다.
5.e-Market Place(이하 “e-MP”라 한다): 기업들이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재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말한다.
6.Buyer e-MP: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장으로서, 회원이 접속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Web Site를 의미한다.
7.Seller e-MP: 수출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온라인 시장으로서, 수출기업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접속하는 Web Site를 의미한다.
8.책임: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의미한다.
9.서비스 중지: 서비스의 정상이용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10.해지: 회사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11.이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의 적용범위는 본 약관에 한하며, 정의되지 않은 용어의 적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5조 (서비스의 내용 및 정의)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적무역결제금융
② 글로벌구매카드
③ 전자세금계산서
④ 그 외 다양한 부가서비스
⑤ 상기 서비스 외 서비스를 추가할 경우 본 약관 제2조③에 따른다.
2.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자적무역결제금융
-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Seller e-MP 회원인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대금결제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GuTT(회원이 수출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회원의 지급확약을 조건부로 은행이 해당 대금의 만기일 지급에 대하여 보증
하거나 만기일 전에 대금을 수출기업에 선지급하는 무역대금 결제솔루션)와 GPL(회원이 수출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회원의
신용한도 범위 내에서 은행이 외화대출을 제공하고 해당 대출자금으로 무역대금을 지급하는 무역대금 결제솔루션)로 구성
되어 있다.
② 글로벌구매카드
-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수입구매대금에 대한 글로벌구매카드 결제를 위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행/수신/조회/보관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각종 통계/
출력/편집 서비스 및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국세청 전송 및 결과확인서비스 등 전자세금계산서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④ 그 외 다양한 부가서비스
-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적무역결제금융 및 기타 제반 서비스의 편의를 증진시키거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제 2 장 이용계약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이용계약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쳐 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약관에 대한 동의는 동의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완료되며, 회사의 승인 절차는 e-mail 및 SMS를 통하여 통지한다.
4.이용계약은 가입의 승낙에 대한 e-mail 및 SMS가 발송된 때부터 성립한다.
제7조 (회원가입 및 승낙)
1.회원가입은 회사가 지시하는 양식에 회원신청인이 제7조 7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여 이용신청을 한 후
당사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송부해야 한다.
2.회사가 송부된 사업자등록증과 회원이 입력한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업의 영업 상태가 정상인 경우 이를 승인함
으로써 성립된다.
3.회원가입 신청자는 서비스의 회원등록란에서 등록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4.다음과 같은 경우 회원신청자의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고,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할 수 있다.
회사는 아래 사유로 인하여 승낙을 유보 또는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회원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① 이미 가입된 회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
②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③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④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용신청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⑥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⑦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신청한 경우
5.회원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가입신청 양식에는 실명을 사용할 것
② 가입신청 양식의 내용은 현재의 사실과 일치할 것
③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을 것
④ 등록양식 또는 그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 완전한 정보로 갱신할 것. 회원은 변경 즉시 정보를 갱신
하여야 하며, 회원이 정보를 갱신하지 아니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6.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회원등록란에 다음 사항을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입력
하여야 한다.
①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② 회사기본정보
- 기업명(국문, 영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업형태, 대표자명, 대표
전화번호, 대표 팩스번호, 대표 이메일, 업태, 업종, 주소(국문, 영문), 수출기업의 e-MP
③ 거래진행 담당자(실무자) 정보
- 담당자명(국문, 영문), 전화번호, 팩스번호, 수신자 이메일, 부서직급, 휴대전화
④ MP수수료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소, 발급수신 이메일, 발급통보 SMS
⑤ 선택 입력정보
- 기업설명(요약), 자본금, 매출액, 설립일, 종업원수, 홈페이지
⑥ 이메일/SMS 수신여부 설정(이메일/SMS 수신거부를 할 경우 거래진행안내를 받을 수 없음)
⑦ 기타 회사에서 정한 내용
제8조 (회원ID 변경)
다음의 경우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 ID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회원의 신청에 의해 회원 ID를 변경할 수 있다.
1.회원 ID가 회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로 등록되어 회원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2.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경우
3.기타 회사 소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제9조 (회원탈퇴 및 자격상실)
1.회원이 자유롭게 회사에 탈퇴의사를 e-Mail, Fax,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고, 회사는 탈퇴의사를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확인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 회원탈퇴 요청 시 진행 중인 거래 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건이 완료
될 때까지 회사의 관리자가 확인 후 회원탈퇴를 승인한다.
2.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원에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① 타인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거나 회원자신의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② 허위사실을 기재한 회원임이 밝혀진 경우
③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3.회사가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회원에게 E-mail, Fax, 전화 등의 방법으로 자격상실 사유 및 의사를 통지하며,
회원 자격은 회사가 해지의사를 회원에게 통지한 시점부터 종료된다.
4.회사로부터 회원 자격을 상실 당한 회원이 재가입을 신청하여도 회사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정보의 수집 및 개인정보취급)
1.회사는 이용계약을 위하여 회원이 제공한 정보 외에도 수집목적 또는 이용목적을 밝혀 회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2.회사가 정보수집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회사는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관련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의 내용)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회원은 정보제공에 동의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3.회원은 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한다.
4.회사는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개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수집한 회원정보를 정보수집 시에 밝힌 수집목적, 이용목적,
원활한 서비스의 제공 및 제공서비스의 확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회원이 약정한 은행으로부터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법령이 회원정보의 이용과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5.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별도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서 공지한다.
6.회원은 언제든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 또는 정보관리책임자에게 잘못된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정보정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원에게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7.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원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8.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①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 및 회원의 약정 기관, 은행, 협회 등의 보존 요청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②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9.회사가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사의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회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하여 인터넷
사이트(http://www.paybridge.co.kr)에 공개하기로 한다.
10.회사는 회원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회원과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http://www.paybridge.co.kr )에 공개하기로 한다.
제11조 (회원 정보의 보호)
회원의 등록정보 및 회원에 관한 기타 다른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을 준수한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1.서비스 진행 과정 중 MP신청, e-Invoice 확인은 연중무휴 1일 24 시간 온라인 이용이 가능하다.
2.서비스 진행 과정 중 승인신청, 지급확약은 은행 인터넷뱅킹 가능시간 내에 가능하다.
3.서비스의 유지, 보수, 장비 교체 및 업그레이드 등을 위하여 회사는 서비스의 전체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를 일정 시간 동안 사전
예고를 거쳐 중지시킬 수 있다. 단, 부득이 한 경우 사전예고 없이 서비스를 중지하고, 사후에 서비스의 중지 사유를 공지할 수 있다.
4.천재 지변 및 재해, 재난, 그리고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돌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서비스의 서비스가 정지되어 거래시스템이
모두 종료될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서비스 금융비용 부담
1.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급시기 및 방법은 은행의 정책에 따른다.
제14조 MP 수수료 및 세금계산서
1.회원은 전자적무역결제금융 또는 글로벌구매카드 등 수출기업과 회원 간에 거래의 성립 또는 거래성립을 위해 서비스가 이용된 경우
, 이에 대해 회사가 지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회사가 지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2.각 서비스에 대한 MP 수수료율 또는 수수료금액은 회원과 회사 간 협의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3.MP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 시점에 실시간 또는 특정 지정일에 MP수수료
부담자 에게 발행되며, 발행 즉시 또는 특정 지정일에 국세청에 신고한다.
4.MP수수료 부담자(공급받는 자)는 서비스의 회원정보관리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전자메일 주소 정보를 포함한 MP세금계산서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MP수수료 부담자(공급받는 자)가 수신 전자메일 주소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5.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시점에 기재된 전자메일로 전송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행시점을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시점으로 본다.
6.회사는 MP수수료 이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요금 및 수수료를 청구 이전 회원에게 공지 등의 방법으로 인지시켜야 한다.
7.회사는 MP수수료 이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ㆍ신고는 MP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의 발행ㆍ신고에 준하여 적용한다.
8.MP수수료 이외에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에 대한 회사와 회원간 이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이용요금 및 수수료의 금액,
금액의 청구, 납입 및 반환 등은 각 서비스에 대한 회사와 회원간의 이용계약서를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9.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상적으로 부과된 수수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이
서비스서비스 이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회사는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회원에게 환불할 수 있다.
10.회원이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기일까지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익일로부터 그 체납된 수수료의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11.회사는 제9항에 의하여 회원에게 환불할 경우에, 해당 회원에게 제10항의 체납 수수료가 있는 때에는 환불하여야 하는 요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1.회원들은 회원이 등록한 수출기업의 e-MP 회원간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 시 각 단계에서 회원이 서비스
에 입력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내용을 입력한 회원에게 있다.
2.서비스 이용 시 각 서비스 신청 단계별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 할 수 있으며, 표시된 의사에 따라 거래가 체결 또는 취소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 도중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책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은 자신 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3.서비스는 회원이 수입대금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확인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한다. 확정 이후 결정된
내용에 대한 변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다.
4.회원은 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계좌송금 등에 대한 여신금액의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16조 (거래 불가)
1.회원이 수출기업의 정보를 변경했으나 거래를 진행할 상대 수출기업의 정보확인이 미완료 상태인 경우 해당 수출기업과 거래가 불가능하다.
2.회원이 서비스 신청시 한도가 초과한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회원은 은행의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여신한도를 복구하
거나 신규 여신을 발급받아 해당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원은 1개 이상의 거래 통화 별 여신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신청시
보유하고 있는 유효한 여신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즉, 1거래 당 1개 여신만 사용 가능하다.
3.회원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된 건은 결제가 불가능하다. 단, 현재 거래 중인 건은 진행하며, 신규거래는 불가하다.
4.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 이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거래 및 결제에 대하여, 또는 은행이 해당거래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 해당 거래의 서비스 이용의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5.회사 또는 은행의 정책에 의해 제1항의 서비스 이용제한 항목이 수정, 추가 또는 삭제될 경우, 이에 대하여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하
여 회원에게 이를 공지하고 이를 적용하기로 한다.
제17조 (거래의 종료)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는 은행이 결제대금을 수출기업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완료하고, 회원이 해당 은행 대금 상환을 완료한 시점에
종료 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 (거래상의 분쟁 해결)
회사는 거래의 과정에서 발생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으며, 발생된 분쟁에 대한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 한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정한 제3의 기관을 중재기관으로 추천 할 수
있다.
제19조 (거래의 공정성)
각 회원은 거래의 진행에 있어 최대한 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불공정한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경우,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책임사유가 있는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4 장 정보관리
제20조 (광고게재 및 정보제공)
1.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회사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2.회사는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회원은 서비스의 게시판에 회원 임의로 글을 게시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이 규정에 위반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거나 지정된 게시 기
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를 보완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22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기간
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일의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고지한다.
2.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 중지일의 7일 전까지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고지한다.
①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 관세법, 전기통신사업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 수행 또는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한 경우
③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회사의 소정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단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3.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일시를 통보하고 서비스 제공을 재개한다.
제23조 (등록정보의 확인 책임)
서비스의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이 등록하는 거래조건 정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보를 등록한 회원에게 있고, 회사는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며 그 정보와 관련된 어떤 종류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24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1.서비스의 운영 시스템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및 그에 수반된 애플리케이션, 운영 솔루션 그리고 서비스의 디자인 등은 회
사의 배타적 지적 재산권에 속하므로, 회원은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2.서비스 운영 중에 회사가 수집하여 분석한 거래 관련 통계 정보 및 직접 수집, 가공한 기타 정보에 대하여 회사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인 권리를 보유한다.
제25조 (회원에 대한 통지)
1.회사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2.회사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제 5 장 의무
제26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서비스에 공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회사는 서비스에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업무정보 기타 기밀을 유지한다.
제27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회원은 자신의 ID, 비밀번호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의 분실이나 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나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자신의 ID와 비밀번호가 자신의 승낙 없이 사용되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
에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3.회원은 회원 상호 간 체결된 거래에 대해 성실하게 체결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4.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③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④ 다른 회원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⑤ 회사 직원, 포럼 리더 등을 포함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⑥ 서비스를 통해 전송된 컨텐츠의 발신인을 위조하는 행위
⑦ 서비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⑧ 회원 상호 간 거래 체결 전 상호확인 행위
5.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등 회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원정보 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즉시 변경하여야 한다.
특히 수신을 위한 필수사항인 e-mail 정보는 변경 즉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회원의 변경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회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는 국세청 표준인증을 승인을 득한 서비스로 시스템 안정성을 보장하며, 회원의 지연신고로 인해 발생한
가산세 등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에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③ 회원은 시스템 오류, 에러로 인해 국세청 전송이 불가능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하고 조치를 받아야 한다. 시스템 오류, 에러의 발생에
도 불구하고 회원이 즉시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가산세 등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④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 있으며,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해 회사
는 보장하지 않는다.
6.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① 회원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허위내용을 입력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부과된 소정의 수수료를, 서비스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회사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28조 (양도금지 및 지위승계)
1.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2.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의 지위가 승계된다,
① 회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한 때
②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때
③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신설, 합병하여 그 새로운 법인이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④ 타인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영업을 승계하는 자 또는 타인이 영업을 행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자가 당해 영업장소에서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의 지위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호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회원이 지정하여 승계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원의 지위승계를 허용한다, 회사가 지위승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
에게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 당해 통지가 승계인에게 도달한 때에 이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29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1.회원이 약관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회사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이를 해소할 것을 통보하거나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회사는 제1항에 의해 해지된 회원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3.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서비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4.회사는 회원이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5.회사는,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이 중지된 후 회사에서 정하여 통지한 중지기간 이내에 회원이 그 중지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 (손해배상)
1.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
을 부담 하지 않는다.
2.회원 상호 간 거래 도중 어느 한쪽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고, 회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3.회사는 회원 상호 간 거래 도중 발생하는 상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원인관계(매매계약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회사는 회원과 은행 사이의 대금지급관계 및 자금대출관계 등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아무
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그 회원은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면책조항)
1.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게재 또는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회사는 제3의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자료의 정확성, 신뢰성 등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하며, 회원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3.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4.회사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없다.
5.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6.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시스템 이외에 회사가 운영하는 시스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전송오류 또는 미전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7.회사는 정전, 화재, 전산장애,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회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2조 (분쟁의 해결)
1.회사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2.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3조 (개별이용계약 조항 우선)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와 개별적으로 이용계약, 약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적으로 체결된 이용계약, 약정
또는 협약의조항이 이 약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조 (관계법령)
회원의 서비스 사용으로 발생되는 모든 법적 문제는 대한민국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제1조 (약관의 시행)
1.본 약관은 201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에 의한 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간주한다. 단, 본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의 선택에 따라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